[국감 하이라이트] 운영위-‘수도이전 위헌’ 책임 공방전

[국감 하이라이트] 운영위-‘수도이전 위헌’ 책임 공방전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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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2라운드’ 공방을 한치의 양보없이 전개했다. 또 국감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상임위를 소집해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을 상정하는 등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곤혹
곤혹 곤혹
김우식(왼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이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을 비판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현 정부의 오기, 오만, 오류에 대한 평가인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재탄핵’을 에둘러 암시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나라 “盧대통령 헌재결정 수용하라”

최구식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난 5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뒤 ‘냉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시킨 데 대해 국민 모두가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대국민성명 발표 사실을 들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다시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한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측에 ‘원죄론’과 ‘이중적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진 167명 중 박근혜 대표와 정형근·남경필·심재철·이병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이 82명이었다.”면서 “한나라당 논평대로라면 자신들이 법치를 위반한 사실에 그처럼 환호한 것인데,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본인들이 주도해 통과한 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타격인데도 환호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우리당, 국회예산처장 면직동의안 상정

여야간 신경전은 의사진행 발언이 몇차례 오간 뒤 천정배 위원장이 “질의와 발언의 금도를 지켜달라.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에 대해 감정적 훼손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겨우 진정기미를 보였다.

한편 이날 국감을 마친 뒤 여당은 ‘정부의 정책은 좌파적’이라고 말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최 예산정책처장의 면직동의안을 상정해 면직을 강행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를 유보했다. 최 처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의도적으로 행정수도이전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최 처장이 편향적인 정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면직동의안 처리 강행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일단 진상조사를 한 뒤에 면직동의안건을 다루자고 맞섰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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