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재계 ‘정중동’속 촉각 곤두

[수도이전 위헌 파장] 재계 ‘정중동’속 촉각 곤두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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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정중동’의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정치적 사안’에 논평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삼성과 LG,SK 등 주요 그룹들은 ‘국론 분열’이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제단체 “논평없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몸을 사렸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이번 결정이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비쳤다.

전경련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헌재의 결정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각 지역 상공회의소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공식 논평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결정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로서는 환영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판결 이후 정부가 수도이전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그룹 “국론 통합에 힘써야”

삼성그룹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기업이 정치적 사안인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이번 결정이 여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확대시키기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는 데 국민적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LG는 “기업과 관계된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SK는 “이를 계기로 경제 회복과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파장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만큼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경제적 비용이 우려된다.”면서 “정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더 이상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 영역의 일이기는 하나 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짠 기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golders@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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