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언론자유 침해”

“신문법안 언론자유 침해”

입력 2004-10-21 00:00
수정 2004-10-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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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20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 관련 법안에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다수결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으며, 서울신문사는 반대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시장점유율 제한, 광고지면제한,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 독자위원회 설치의무화 등의 조항들은 신문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우려가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도 언론보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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