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제시한 4개 대안에 대해 13일 당내 의원들이 보인 반응은 ‘침묵’이다.

폐지한 뒤 형법을 보완하자던 의원들이나 형법만으론 안 되고 다른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던 의원들 모두 입을 다물었다.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오는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하는 마당에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내 갈등으로 비쳐질 뿐이라는 판단인 것같다.

당 일각에서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4개 대안을 발표하면서 각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들 4개 대안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도 또다른 배경이다.실제 기자가 열린우리당 의원 20명에게 이들 대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대다수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이들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한 동료의원을 상대로 보충취재(?)하거나 아예 “당신 뜻에 따르겠다.”며 ‘정답’을 묻는 경우마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다 보니 당내 의원들조차 이들 4개 대안의 내용과 파장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 기류는 형법 가운데 내란죄나 외환죄 중 하나만 보완하는 1,2안보다는 내란죄·외환죄 모두를 보완하는 3안과 대체입법,즉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경합하는 양상이라는 관측이다.

대안마련 작업에 참여한 한 소장파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2안,즉 형법의 외환죄 부분을 보완해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나와 상의한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내란죄·외환죄 모두를 보완하는 3안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반면 국보법 개정을 주장했던 안영근 의원은 “당이 마련한 국보법 내용을 보니 대체로 무난한 것 같다.”며 “17일 당론 확정 전에 국보법 폐지에 반대해 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대체입법안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보법 폐지 의원모임’에 서명했던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폐지에 찬성했던 것”이라며 “대체입법안이 최종 당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호 김준석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