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건교위-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공방

[국감초점] 건교위-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공방

입력 2004-10-14 00:00
수정 2004-10-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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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민선도지사가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학규 지사를 몰아세운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손지사를 감쌌다.

포문을 연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행정수도이전이 반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손지사의 최근 행자위 답변은 국회를 모독하고 대의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행정수도 이전을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호웅 의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을 정략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고 노영민 의원은 “반대여론이 높다고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120조원에 달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지금은 미래를 위한 국제경쟁력을 높일 때이고 국가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택수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총선승리를 위해 정략적으로 판단해 추진했다.”며 “수도이전은 통일 이후를 생각해야 하고 국민투표때 까지 중단돼야 하며 단체장도 이전 반대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손 지사는 “지금 우리는 수도이전을 논의할 한가한 때가 아니며 국가 생존을 위해 수도이전에 들어갈 비용을 외국기업유치,공장세우기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신행정 수도이전은 국가안위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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