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 與野 ‘티격태격’ 여전

국감 중반 與野 ‘티격태격’ 여전

입력 2004-10-12 00:00
수정 2004-10-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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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에 접어든 이번 주에도 여야간 정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여야는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과 4대 개혁입법안 제출 문제를 놓고 국감장 밖에서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주최의 수도이전 반대 집회에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연락’ 형식의 문서를 보낸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이명박 서울시장과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신 국장은 서울시 공문이 아니라고 했고,이 시장은 위조문건일 수 있다며 검찰 수사의뢰까지 거론했다.”면서 “이 시장이 보름 전에 제시된 문건에 대해 작심해서 잡아떼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며 국회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증에 대한 고발은 국회 행자위 명의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며,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10일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계법,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을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감과 무관하게 개혁입법 추진일정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이 시장에 대한 위증고발 추진과 4대 개혁입법 제출 계획을 “지난 8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을 저버린 약속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민생국감한다면서 이 시장을 고발하겠다는데 이것이 민생국감이냐.”고 반문하고 “4대 개혁법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야당과 함께 협의해야 하는 민감한 법안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힘과 수를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정국은 더욱 경색되고 민생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여당이 이 시장 고발과 4대 개혁법 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주 경제국감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수천 직원들의 청와대 진출 등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부도난 기업 직원들을 (청와대 등에) 취업시키면서 도덕불감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와 김형오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장수천’ 문제에 대해 강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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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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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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