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파이 논쟁’ 국감 파행

여야 ‘스파이 논쟁’ 국감 파행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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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누설 논란 등 여야의 이념 공방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국정감사가 시작된지 나흘밖에 안 됐지만 정책감사 다짐은 이미 실종됐고,감정 섞인 여야의 기싸움만 도를 더하며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가 기밀 누설’과 관련,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스파이’라고 발언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는 바람에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여야의 대치 속에 7일 국방조달본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는 오전 느닷없는 ‘스파이 논쟁’까지 빚으며 정회돼 밤 늦게까지 속개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박진 의원을 직접 겨냥해 “대한민국에 큰 위험을 주는 행위가 바로 스파이 행위다.스파이가 따로 없다.기밀이 해외로 새나가거나,언론을 통해 새나가게 하는 것이 스파이 행위”라며 박 의원의 제척,즉 회의 참석 배제를 거듭 요구했고 이에 박 의원이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정회 소동으로 비화됐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를 급진 좌파로 공격해 곤경에 빠뜨린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국감대책 자료는 국헌 문란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것으로,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아울러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박진·정문헌 두 의원을 8일 국회 윤리위 제소와 함께 해당 부처를 통한 형사 고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부영 의장은 이날 부산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안보를 책임진 여당으로서 군사기밀 폭로만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열린우리당은 서울시 ‘관제데모’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행정위 위원 이름으로 수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을 살벌한 분위기로 만들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선전포고”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세는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이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밀누출 논란 당사자인 박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스파이 행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탄압하려는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표는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교과서 역사편향 논란과 관련,“교육 현장에서 친북·반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은 백년대계의 문제로,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필요하면 관련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주요 현안으로 이어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 윤리위 제소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으로 규정,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민생·정책국감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힐 것으로 알려져 경색 정국의 향배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보통신부·국가보훈처·부패방지위 등 28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법사위에서 “다음달 청와대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재무감사에 착수,정책기획위 등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용역비 집행실태를 포함한 예산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의 청와대 예산집행 감사는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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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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