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주변은 이익단체 집회장”

“국감장 주변은 이익단체 집회장”

입력 2004-10-07 00:00
수정 2004-10-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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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 주변이 노조나 관련단체,지역주민의 민원성 집회와 시위로 얼룩지고 있다.해당 부처나 지자체,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알리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가 늘고 일부 시위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자 경찰청은 국감장의 출입을 막거나 국감을 방해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즉각 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토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또 미신고 집회는 해산조치하고,국감 상임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감장 내부에도 경찰을 배치키로 했다.

6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다.국감장인 경기 분당 가스공사 정문 앞에서 공사 노조원 100여명이 국감 시작 1시간 전부터 구조개편 추진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은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국감장을 국회로 옮기자.”고 주장했고,국감은 4시간 남짓 정회됐다.

비슷한 시간 행정자치위의 국감이 진행된 서울시청 앞에서도 공공연맹 소속 노조원 150여명이 서울시측과 장기간 분쟁중인 공공부문 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감 방청을 요구하다 사전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감장 출입이 봉쇄되자 경찰들과 10분 남짓 몸싸움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경찰 방패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다.

판교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명도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분당 한국토지공사 정문 앞에서 개발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악덕 기업주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4일에는 세종로 문화관광부 앞에서 제주도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 소속 100여명이 카지노 증설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같은 날 한국전력 국감장 주변에서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상지대 정치학과 정대화 교수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중 각종 단체의 집회 시위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강화된 국회의 권한에 비해 그만큼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익집단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국회가 공익적차원으로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노동,환경,인권 등 각 분야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데다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 시위에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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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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