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04-10-05 00:00
수정 2004-10-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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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10시,부산고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14시, 부산고검)

정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10시,국회)

재경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10시,국세청)

통외통 외교통상부(10시,외교통상부)

국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10시,국방부)

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시,선관위)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10시,서울시교육청)

과기정 기상청(10시,기상청)

문광 한국관광공사(10시,국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15시,국회)

농해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시찰

산자 한국석유공사(10시,석유공사)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독성연구원(10시,식약청)

환노 노동부(10시,노동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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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 건설교통부 및 5개 지방국토관리청(10시,건교부)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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