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향후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해결을 한층 복잡하고 우려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의 반발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법 상원 통과는 6자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남북관계 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북핵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라며,미국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이기보다는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부영 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조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국내 투자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법 상원 통과에 앞서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인권법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안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이 ‘인도적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허드슨 연구소의 호로위츠 연구원은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제,“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 간에 제2의 남남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