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감 증인’ 신경전

이번엔 ‘국감 증인’ 신경전

입력 2004-09-25 00:00
수정 200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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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24일 이틀간 간사 접촉을 갖고 증인 채택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카드대란’과 관련해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전·현직 장관급 등을,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등을 각각 증인 신청했지만,서로가 강력히 반발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카드대란과 관련해 카드규제 조치 당시 금감위원장이던 이 부총리와 규제개혁위원장이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이던 전윤철 감사원장,이정재 전 금융감독원장,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등 16명을 증인 신청했다.또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장 등 10명을,국민은행 분식회계와 관련해 김정태 국민은행장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등 4명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현직 장관들을 모두 부르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이 부총리 등은 재경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나서기 때문에 감사가 중복될 수 있다.”며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국민은행 김 행장의 증인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신 열린우리당은 ‘맞불 작전’에 들어갔다.카드대란 관련 증인으로 전 금감위 상임위원을 지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을 신청했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 전 대표,홍사덕 전 원내대표,이명박 서울시장,손성태 전 건설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을 증인 신청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6대에 한나라당도 찬성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국감 주요 이슈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설정하고,증인과 관련해 이종구 전 경향신문 사장과 아들인 이경재씨,고원증 전 문화일보 사장,김인규 전 문화방송 사장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회 수도이전특위 구성을 하지 않으면 수도이전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또 여권의 ‘서울시 관제데모’ 의혹 공세에 대해,야당 단체장 탄압 진상조사단’(단장 박계동 의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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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전광삼기자 symun@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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