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李시장 고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시위와 관련,서울시측의 교부금 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3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는 것은 물론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고,검찰에 고발키로 한 데 이어 10월 국정감사 때에도 파헤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처를 천명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무조정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장은 20일 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관제 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000만원씩,총 5억원의 세금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이 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이 이 돈으로 관제 데모에 필요한 행사장 및 음향 설비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들을 이용해 수백명씩 관제 데모대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장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지원금을 ‘승용차 요일제 등 시책추진비’로 위장,교부한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즉각 ‘관제 데모’를 중단하고,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김태선 노원구 의원은 오후 열린우리당측이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전례없이 최근 추계행사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구청에 지급했고,노원구는 이를 수도이전 반대 관제 데모를 위해 각 동별로 30만원씩 지급하고,노원구 의회에 580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강동구 의원 성임제씨는 “지난 17일 강동구청장이 22개 동장을 소집,20일로 예정된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동별로 200명씩 동원하도록 지시했고,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가 내게도 왔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관제 데모에 쓴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한나라당이 앞장서 관제 데모를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임종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제 궐기대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서울시는 집행 잔여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집회를 독려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조사를 지시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 市 “교부금일 뿐”

행정수도 이전 반대집회에 서울시의 교부금이 지원됐다는 주장에 대해,시와 시 의회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맞섰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지난 8일 승용차 요일제 추진과 추계 문화행사 등의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5000만원씩 모두 12억 5000만원을 통상적인 교부금으로 지원했다.”면서 “자치구는 교부금을 꼭 해당 사업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고,만일 다른 목적에 쓰면 연말정산 때 시가 회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자체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면서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동규 서울시 의회 의장은 “수도이전 반대운동은 서울시가 아니라 시 의회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집회에 사용되는 경비는 시 의원의 공통경비를 절약한 돈”이라고 밝혔다.

시 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600만원으로 전체 의원을 고려하면 연간 6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열린 제151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의회는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반대운동을 펼쳐줄 것을 각 구의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자치구의회에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 등이 지적한 20일 강동구 집회도 강동구의회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구민연합이란 시민단체 주최로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구의회에서 홍보활동에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다.”면서 “서울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서울의 자치구가 이 정도의 활동도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수도이전 반대집회의 경우 동조하는 주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참석한 것으로 안다.”면서 “구청 차원의 예산지원이나 인원 동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측도 “이 의장의 주장은 수도이전 반대 요구에 대한 협박이자 탄압 기도”라면서 “정부 당국은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국민 혈세를 퍼부으면서,정작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나 경기도가 이를 반대하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