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불발 美책임 ‘덤터기’

6자회담 불발 美책임 ‘덤터기’

입력 2004-09-13 00:00
수정 2004-09-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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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의 핵 관련 실험에 대해 11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6자회담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아직 ‘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얘기는 않고 있다.좀 더 눈치를 살피겠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올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물론 북한이 정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일단 ‘북·미간 기싸움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북한이나 미국이나 끝내 회담이 불발될 때를 대비한 책임전가용 성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향후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집중 추궁할 때를 감안,남한의 실험도 HEU로 몰아붙여놓을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더 이상 ‘세게’ 나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남한의 핵관련 실험이 ‘군사적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도,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조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한 것 같다.

정부는 이번주 중반쯤 돼서야 북한의 속내와 6자회담 전망이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단 리창춘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의 방북이 끝난 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영국 외무차관이 북한을 찾고 있고,러시아에서도 관계자가 북한을 들를 예정이어서 일련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3일부터 열리는 IAEA 이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별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있으면 있는 대로 북한으로서는 우선 ‘미국과 IAEA가 이중적’이라고 비난을 해놓은 게 향후 대응에서 탄력적이라고 생각한 듯하다.어찌보면 우리 입장을 크게 거들어주지 않았던 미국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대단히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정부가 비밀 핵무기 역량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한반도 안보상황이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고,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과 플루토늄 추출 실험은 학술 실험 목적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거들어줬다.“IAEA이사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희망 섞인 전망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외교통상부가 이규형 대변인 명의로 북한 주장을 반박한 이면에는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아직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도쿄에서 끝난 한·미·일 3국간 실무협의에서 남은 기간 4차 6자회담 개최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같은 결정은 이미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정식 통보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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