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원 입법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이다.대상도 장애인은 물론이고 여성,노약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사회 전반의 의식 향상에 발맞춰 4·15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사회적 약자’들이 크게 늘어난 점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보장하기 힘든 이들 약자의 이동권을 기본 권리로 인정했다.

특히 장애인 승하차 시설이 설치된 정기버스를 운행하고,국무총리 산하에는 장애인이동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제출한 ‘국립 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은 3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치매는 나이가 들면 걸리기 쉬운 단순 건망증이 아닌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뜻이라고 정 의원측은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관련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대부분 특수학교에 한정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에는 반드시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학부모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영유아 조기 사망과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실종아동이 해마다 30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해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다.국무총리 직속으로 실종아동 찾기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고 의원은 이밖에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입양알선 비용을 국가가 보조토록 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입양촉진절차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 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즉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야 처벌이 가능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해자를 보호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