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를 맞아 마련한 ‘대통령에게 듣는다’란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 행위들이 저질러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고,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 낡은 유물을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헌법재판소·대법원의 국보법 존치 판결을 의식한 듯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동안 당분간 더디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확실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 “일반 다른 물가 수준이나 금리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도록 묶는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동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성장정책에는 분배정책이 포함돼 있고,저는 강력한 성장정책을 펴고 있고,효과는 참여정부 말년 또는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이라며 성장정책의 사례로 기술혁신,인재양성,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가 5.2%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되고 부양책을 쓰더라도 반드시 서민경제,서민소비,서민들의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공계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비를 전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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