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우리당에선 ‘친일진상규명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대야(對野) 강경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전날 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 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면서 오는 23일 구(舊)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기 전에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자는 게 핵심이었다.

이런 저돌적인 ‘강경’의 이면엔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라는 촉박한 배수진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3일 입수된 열린우리당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사실 이같은 처리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어서 놀랍다.정치권에서는 정황상 아무리 빨라도 22일나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아직 이 법 개정안은 여야간 접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만큼 입장차가 가파르다.더욱이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제로(0)단계’의 상황이다.열린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8일 행자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이틀 뒤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인데,이런 ‘초고속 일정’은 여야간 입장차가 거의 없는 법안에서나 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이 일정을 전진 배치한 데 대해 ‘기선 제압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친일 문제 외에도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 등 숙제가 산적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첫 단추’를 신속하게 꿰야 한다는 절박함이 팽배하다는 해석이다.실제로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23일까지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후속편을 예고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은 다음주에 법안 통과를 여러 각도로 시도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유인한 다음,실제로는 22일이나 23일 처리를 기대하고 있을 만하다.”고 분석했다.

여당의 강경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도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분위기는 험악하다.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이날 “만약 열린우리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나 혼자라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행자위 의석 수는 열린우리당 13명(위원장 포함),한나라당 10명,민주노동당 1명인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표결로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때문에 한나라당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상정 자체를 강력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친일진상규명법 외에도 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도 ‘10일 처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기국회 초반 강공 드라이브를 전략으로 채택했다.사모펀드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도 지난 1일 간신히 재정경제위를 통과한 민감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일 처리를 목표로 한 5개 법안 대부분이 올 정기국회를 뒤흔들 민감한 법안인 셈이다.결국 열린우리당은 ‘어려운 숙제’를 모두 초입에 배치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를 ‘두괄식’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