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 25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공동 명의로 2일 미국 상원에 ‘북한인권법’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지난달 정 의원측에 자제를 요청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후 태도를 바꿔 정 의원의 서한 발송을 ‘용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리처드 루거 미 상원 국제관계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 의원 등은 “북한인권법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제,“북한의 인권 개선이나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미 상원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법안은 지난 7월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이달 말 상원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대량 탈북에 의한 북한의 급속한 몰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촉진토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지난 98년 미 의회가 이라크 해방법을 통과시키고 5년 뒤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고,2003년 ‘이란 민주화법’을 통과시킨 뒤 미국은 이란 문제의 해법으로 군사적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며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악의 축’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동일하다는 것이 우려의 근거”라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당초 당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해서 지난달 서한 발송을 유보했던 것인데,그 뒤로 약속한 의원간담회조차 열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미 상원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지난달 중순 정 의원이 당 지도부 인사를 만나 당이나 국회가 아닌 의원 차원에서 서한을 보낼 뜻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도부 인사는 “정 의원의 설명을 들었으나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해온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법안이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한을 보낸 것 같으나,통일정책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