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을 안해주면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또 패할 것이다.”(대전시 주민)

“국민투표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뭔가.”(서울 주민)

31일 한나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 이전 국민대토론회’는 지역이기주의의 격돌장으로 변했다.

발제와 약정토론이 끝난 뒤 마련된 방청석 질의 응답시간에서 일부 청중들은 대전·서울 등 자기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감정적이고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지자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했지만 고성이 계속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물론 이날 토론회는 찬반 논쟁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행사와는 달리 1부 찬반토론에 이어 2부의 대안 모색도 곁들임으로써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론을 빨리 결정지으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의 대안’이라는 발표문에서 ▲기존 기능 이전이 아닌 새 기능 창출 ▲지방정부 스스로가 주도하는 내생적 국토균형발전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시장지향적 개발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경영체제,지방분권,지역별 특화산업,기업별 지방 거점도시,지방대학 육성과 지방 명문고의 부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양재 원광대교수는 “‘내생적 개발’만으론 안 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외생적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수도 이전이라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통일수도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미흡하다.”면서 “입법부는 옮기되 사법부는 서울에 남겨두었다가 통일 이후 평양으로 옮기자.”는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정책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특정지역 중심의 개발보다는 지역간 생산성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이전 반대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반대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수도 이전의 대안인 지방 분권화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내 비주류인 김문수·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수도이전 반대서명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향후 행동 계획을 밝혔다.이날까지 의원 92명의 서명을 받은 이 모임은 1일 수도이전 반대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9일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기로 하는 등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