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표적인 재벌규제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는 여당이 이 제도의 유지 당론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화영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성향 ‘386’ 의원들이 주도하는 ‘의정연구센터’ 회원 14명은 31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모임 회원은 이화영·이광재·서갑원·백원우·윤호중·김종률·강봉균·김혁규·김재윤·김태년·이기우·이상민·조정식·한병도 의원 등이다.기업인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운동권 출신 젊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입장을 정하기는 처음이어서 파괴력이 클 전망이다.

이화영 의원은 “경제가 안 좋은 데다,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폭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당론 변경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현재 파악하기론,당내 의원 다수가 우리와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쪽으로 당론을 모으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이 앞장서 추진하면 청와대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시인한 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자”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