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양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외교적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25일 오전 CBS 시사프로그램 ‘뉴스레이다’에 출연,문서 합의가 아닌 구두양해는 ‘저자세 외교’였다는 비난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최 차관은 “구두 양해도 상당한 구속력이 있으며,문서로 할 수 없었던 데는 양측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우리가 원하는 모든 왜곡의 중지라든가,‘교과서 출판물 홈페이지 등 정부의 어떤 데서도 왜곡하지 않겠다.’‘시정하겠다.’는 등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하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구두 양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제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합의문 작성은 우리의 목표였으나,중국이 ‘영토와 국경에 대한 상호 존중’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합의 주체인) 쌍방은 이렇게 한다.’는 의무사항을 나열하는 상호주의에 따라 작성하게 마련.고구려사 왜곡 파문은 중국측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인 만큼 이런 형식을 채택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특히 중국이 ‘한국도 향후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양국의 의무조항을 담으려 했기 때문에,우리는 “차라리 각자 주장한 것을 각자 발표하고 말자.”고까지 했다는 것이다.결국 5개항으로 양해사항을 정리하고,역사왜곡의 중단과 시정조치의 주체는 중국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최 차관은 이날 “중국정부가 재차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조치를 할 경우 한·중관계의 손상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