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시민단체 대표 ‘과거사’ 연대논의

국정원장·시민단체 대표 ‘과거사’ 연대논의

입력 2004-08-17 00:00
수정 2004-08-17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앞으로의 전개과정과 결과에 대해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16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운동사랑방,민중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민변 등 7개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내 모 호텔에서 극비리에 회동을 갖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발전위’를 통해 과거사를 규명하려는 의지는 인정했지만 발전위의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져,국정원의 자체적인 과거 진상규명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고 원장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1시간 넘게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과거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국정원,국민의 사랑을 받아 국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국정원이 비협조이지 않았느냐.국정원이 진실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며 “다른 과거사 기구와 역할 상충,중복 등의 문제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면죄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고,이를 확인한 것이 소득”이라며 “시민단체간 의견이 조율되면 조만간 다시 만나 ‘발전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국정원은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는 ‘백지’상태로,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권력기관으로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했다고 해도,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앞으로 ‘발전위’가 구성되더라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또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 행위가 불법적이었던 만큼 내부에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2기 의문사위가 요구했던 고 최종길·장준하 의문사 사건,KAL 858기 폭파사건 등 13개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의문사위 관계자는 “13건은 모두 우리의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 차원”이라면서 “특히 주요 사건 관련자료는 전혀 받지 못했으며,이미 국정원의 비협조 사건 내역을 정리해두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문소영 구혜영 박록삼기자 symun@seoul.co.kr
2004-08-1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