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탈북자 문제만큼은 여야를 초월,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염창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막고,이들이 국내로 입국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탈북자 대량 입국 등 탈북자 입국추세를 감안할 때,정착시설 확충을 비롯해 정착금·생활비·의료비·연금·교육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이를 위해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염창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막고,이들이 국내로 입국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탈북자 대량 입국 등 탈북자 입국추세를 감안할 때,정착시설 확충을 비롯해 정착금·생활비·의료비·연금·교육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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