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련자 문책” 與 “그만 끝내자”

野 “관련자 문책” 與 “그만 끝내자”

입력 2004-07-27 00:00
수정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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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지던 정치권의 군(軍) 보고누락 논란이 조영길 국방장관의 돌출발언으로 다시 불 붙기 시작했다.열린우리당은 “그만 매듭짓자.”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팔을 걷어붙였다.민주노동당도 26일 논전에 뛰어들었다.

사안의 복잡함만큼이나 보는 시각과 해법은 3당3색이다.한나라당은 ‘상부의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하는 야전의 불신감’에 눈높이를 두고 현 정권을 공격했다.반면 한때 허위보고에 대한 엄중 문책을 주장하던 열린우리당은 경징계로 끝낸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채 파문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핫라인 합의가 야전에서 무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軍·靑 고위층이 책임져야”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국군이 정권의 국방의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북한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국방시스템을 고장나게 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합동조사단이 허위발표한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층이 이에 책임을 져야 하고,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가 청와대에 허위보고했다며 문책하라고 난리를 쳤는데,국민에게 허위보고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과 군에 대한 갈지자형 대처를 보면서 정권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군작전사령관이 남북 핫라인이 중요한지,북방한계선(NLL) 사수가 중요한지 헷갈린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생업에 종사하겠느냐.”면서 “남북대화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정치쟁점화 말라”

이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하고 군의 사기를 고려해 관련자 경징계로 결론 내린 만큼 더 이상 이를 정치쟁점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신기남 의장은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재발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합동조사단 보고를 받고 최종 결단을 내린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군은 평화의 수호자로,우리당은 군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군과 여권과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임종석 대변인도 “야당이 정부와 군을 이간질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통수권자가 이번 일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군 사기를 감안,관대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한 만큼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매서운 회초리로 기강 잡아야”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상부의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해 교신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며 군 내부를 맹비난했다.김배곤 부대변인은 “각 방면에서 남북화해의 물결이 줄을 잇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군이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일부 군 상층부의 비뚤어진 애국심이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매서운 회초리로 군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박지연기자 jade@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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