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신 기밀 유출 파문] 北 전략적 침범?

[서해교신 기밀 유출 파문] 北 전략적 침범?

입력 2004-07-21 00:00
수정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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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과 관련,북한이 애초부터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분석의 저변에는 북한이 남북 장성급회담의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NLL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NLL을 넘은 문제의 선박은 북한 경비정으로 최종 확인됐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NLL을 넘은 중국 어선을 끼고 내려오면서 우리측의 무선 호출을 무시했으며,‘현재 남하하는 선박은 우리 선박이 아니라 중국어선’이라는 허위 통신까지 내보냈다.

이어 북측은 다음날인 15일 저녁 우리측에 항의성 전화통지문까지 보내 “남측이 제3국 선박을 우리 어선이라고 하며,우리 수역에 남측 함정을 침입시켜 경고사격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특히 북측은 전통문에서 북한 경비정이 무전을 보낸 시간을 4시51∼56분이 아닌 4시41∼45분으로 거짓 통보했다.북측이 경고사격 훨씬 이전에 자신들이 무전을 통보했음을 주장하기 위해 무전 시간을 조작한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경비정은 이날 오후 4시12분 북한 등산곶항을 출발한 뒤 소속부대와 비화(秘話)통신을 하며 NLL쪽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NLL쪽에서 어선 단속을 할 경우,암호문이 아닌 평문(平文)으로 위치 정보를 받아 온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이처럼 은밀하게 접근한 것은 실체를 위장하기 위한 조치로 군 당국은 해석하고 있다.결국 북한은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NLL 무력화와 남한 사회 교란용으로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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