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9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교신내용 보고누락 의혹과 관련,사실상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은 군에 대한 불신이 겹친 것으로 해석된다.해군 함정의 발포과정에서 군이 허위보고한 데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조사를 지시한 것은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다름아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통한 간접 보고에서 “당시 정황이 북한이 남측에 거짓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19일 “매일 수집되는 대북관련 정보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가치가 떨어지는 모든 정보를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게 보고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국방부와 합참의 작전부서와 정보부서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작전 분야에서는 대북감청부대 등이 수집한 관련정보를 작전 담당자들에게 즉시 넘겨줬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정보 분야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교신 내용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일반 첩보 수준에 불과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해군작전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에 핫라인 교신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북 감청부대에서 수집한 관련 정보가 합참의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같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진상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조사’를 지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이 지휘·보고 계통을 무시하고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같다.특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장성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무산된 것을 비롯,남북관계에 미칠 파장도 감안한 듯하다.

재조사는 교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보다는 남북간 교신사실이 있었는지와,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해군작전사령부가 남북 해군함정간의 핫라인 교신을 보고받고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도 풀어야 할 의문점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작전수행의 적절성 여부는 추가조사 지시의 핵심이 아니다.”면서 “지시의 취지는 보고를 정확히 했는지 여부”라고 한계를 그었다.

국방부 보고에 대한 이례적인 추가조사 지시는 앞으로 군 내부에 대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한다.교체설이 끊이지 않던 조영길 국방장관에 대한 문책에 그치지 않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내부 지휘계통을 무시했거나,나아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수뇌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여당에서도 국방장관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참의장에게 허위보고의 책임을 물을 경우 군 수뇌부에 대한 연쇄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군 내부에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군 수뇌부의 인사가 7∼8월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박정현 조승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