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던진 메시지는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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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만나면 우리가 의미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라이스 보좌관의 발언은 김정일-카다피 회동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카다피는 이미 북핵 폐기를 위해 대북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스 보좌관이 “북한이 핵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사찰을 받는 등 진정한 핵폐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될지 북한은 놀랄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줄 선물에 관심이 모아진다.북한이 리비아를 모델로 핵폐기를 선언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주는 선물도 리비아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봉쇄 해제·테러국 해제 예상
리비아에 대해 17년동안 경제봉쇄 조치를 취해오던 미국은 리비아가 지난해 12월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자 6개월만에 경제봉쇄 조치를 풀었다.이어 지난 6월에는 24년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만약 북한이 리비아식으로 핵폐기를 선언하면 마찬가지로 경제제재 해제,외교관계 복원,테러국가 지명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리비아식으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깔끔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말 대선前 해결의지 피력
하지만 리비아식 해법이 북한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리비아가 일방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기까지,지난해 영국에서는 미국·영국·리비아 3국간 비밀협상이 있었다.하지만 북한은 핵포기를 위한 협상에 쉽사리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라이스 보좌관이 이날 ‘김정일-카다피 회동’을 촉구한 것도 이런 관측을 반영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리비아식 해법과 6자회담이 병행,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외교소식통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기대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 “6자회담의 장점은 처음엔 입장이 달라도 어느 시점에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북핵문제 해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듯하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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