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7일 당정협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기소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소권 부여를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고비처의 기소권 부여가 총선 공약사항인 만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이어 당정간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한나라당 등 야권도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고비처의 대상자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고비처는 대통령 친인척으로만 수사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남주 부방위원장과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검사 파견제’를 통해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반영한 부방위 절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사 파견제는 고비처에 파견된 검사가 고비처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는 방식이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내 법사위원 대부분은 고비처 산하에 특검을 둬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부방위가 검찰파견제를 제안해,당에서 긍정 검토키로 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8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권력의 남용과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며 고비처 신설에는 찬성했지만 “(고비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기소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검사파견제 도입과 관련,“검사가 어느 부처에 속하든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물은 데 대해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제도 전반의 취지와 시스템을 전제한 상황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 축소문제와 고비처 신설이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고비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중수부 축소문제는 검찰내 자성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확대를 현행 최고 2억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을 신고인 뿐만 아니라 혐의대상자와 참고인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