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24일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입력 2004-06-24 00:00
수정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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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집중 검증한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주요 현안은 물론 이 지명자가 교육부장관 시절 단행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이 지명자의 부인인 김정옥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건강보험료 미납 경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책 현안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가 ‘핫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논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국민연금제도 개편,주한 미군 감축 및 재배치,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등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이전비용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아울러 주한 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따르는 국군 전력 보강책과 재원문제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의 필요성을 집중 거론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개혁 논란

야당은 이 후보자가 ‘국민의 정부’ 첫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교육정책을 ‘도마’에 올려놓고 공과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당시 이 총리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고,대학입시에서 특기생 특별전형 등을 도입했었다.야당이나 교원단체,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저하는 물론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만성적인 교원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부인 부동산 투기의혹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이 후보자의 부인인 김정옥씨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건강보험료 미납 경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청문위원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28일 경기 안산시 대부남동 90번지 외 2필지 680여평을 구입,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심 의원측은 “연고도 없는 곳에 땅을 구입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묻겠다.”면서 “특히 서해안 관광지로 급부상한 대부도의 개발 잠재력과 최근 이 땅이 도시계획변경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현지 중개업자들 사이에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김씨가 지난해 5월부터 별도로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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