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중국 지린성 투먼시 안산 탈북자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자 7명이 우리 정부의 수개월에 걸친 한국행 허용 요청에도 불구,강제 북송됐다.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이들의 북송 사실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가 분주히 움직였으나 중국 정부로부터 북송 사실을 뒤늦게 확인 통보만 받음으로써,민감한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대(對) 중국 외교협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켰다는 소문은 있었지만,이번처럼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북송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 외교 경로를 통해 ‘수용 중이던 탈북자 7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으며 자술서도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이 외교부를 급히 방문,이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선진 외교정책실장은 이와 관련,이날 오후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줄 것 ▲이들이 북한에서 박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중국이 탈북자 처리에 진전된 조치를 취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리빈 대사는 “이들은 수년간 베이징에서 돈벌이를 한 사람들로 북송되더라도 북한 정부는 반체제 관련자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완화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탈북자 문제로 지장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 실장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초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7명의 북송사실을 알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가 그런 일은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북송은 안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중국 외교부는 이번에도 언제 북송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부는 이번 북송이 중국 외교부와 무관하게 공안 당국이 처리한 일로,우리 탈북자 지원단체의 조직적 반중(反中)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주중 한국공관이나 외국공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에겐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국경을 넘다 체포된 북한 주민들까지 한국행을 허용할 경우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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