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에 지명된 데 교육계는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누구보다 일선교사들은 “다시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면서 상당 수준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이 총리 지명자가 1998년 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쏟아낸 ‘개혁정책’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 지명자에 대한 평가는 ‘탁월한 교육개혁가’에서부터 ‘교육붕괴의 원흉’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교육부 장관으로 입성할 때부터 ‘개혁의 기수’로 기대를 모았지만,정책을 꾸려가는 동안 ‘건국 이래 최대의 교육위기’라는 혹평도 들어야 했다.그러나 부정적인 평가에 관계없이 그는 “국민의 정부에 이해찬 장관 말고는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던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의 언급처럼 특유의 원칙주의로 소신을 밀고나갔다.

교육부 장관 시절 이 지명자의 원칙은 한마디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었다.강제적인 야간자습을 없앤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과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여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대학입시 제도 개혁,두뇌한국(BK)21로 대표되는 대학개혁,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낮춘 것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같은 교육정책에 교육부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한 국장급은 “그는 어느 장관보다도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추진력을 보여주었고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그가 수립했던 새학교문화 창조방안(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과 대입제도 및 대학 개혁 방안은 여전히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다른 국장급은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데다,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반박했다.

교수연봉제가 실패하고,교사의 촌지수수 문제가 반발에 부딪힌 것도 연장선상에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공급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도 이 지명자의 교육개혁을 ‘저평가’하는 데 한몫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그의 교육개혁정책이 공무원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정년단축·연금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부 슬림화’ 방침과 맞물리면서 직격탄을 맞은 교직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서동철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