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거쳤어야” 김안제 행정수도이전 추진위장

“국민투표 거쳤어야” 김안제 행정수도이전 추진위장

입력 2004-06-10 00:00
수정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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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장
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장
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장은 9일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이며,특별법 통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이제는 늦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동의를 얻었고,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475세대’ 의원 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 주최 신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에 참석,“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사실상 천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와 사법부가 다 옮기면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나는 원래 국민투표를 주장했다.”며“(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힘이 실리고 차기 정부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이며,국민투표에서 안 되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헌소송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진·임태희 의원 등 푸른정책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천도 개념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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