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의원단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원가공개 반대)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이 ‘개혁 후퇴’ 논란의 상징처럼 비쳐지고 있는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제,“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도 “부유세 같은 것을 하려다가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로 해야 할 개혁을 못할 수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에 대해 “파병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미래 등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해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며 국제사회 여론과 주둔부대 안전성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지 법적 규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면서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 분배를 이뤄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규제하면 건설경기가 1조원 가라앉고 2만명 실업이 예상되지만,2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실업부문은 다른 쪽에서 수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부동산투기는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노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파견법(개정)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겠지만,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하냐.”고 반문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