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이라크 차출 병력 3600명을 포함,모두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서울 플라자호텔 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문제와 관련한 첫 한·미 공식협상에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7일 밝혔다.

김숙 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일 최초 공식회의에서 제시된 미측의 기본계획이며,마지막 결정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과의 연계성을 감안,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추후 검토한 뒤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AFP통신도 7일 롤리스 부차관보가 한국 측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미측이 제시한 미군감축 완료 시점은 “경기북부 주둔 주한미군이 오산·평택기지로 이전하는 2007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나 감군 시기를 둘러싼 한·미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측은 또 주한미군의 최종 규모는 2만 5000명이 되며,새로운 무기시스템의 도입으로 한반도의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시 신속대응군의 투입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 논의 결과를 앞으로 용산기지 이전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등 미래 한·미 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관련 의제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이와 관련한 ‘단서 조항’이 용산기지 이전 이행합의서(IA)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미측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개념과 미군의 한반도 수시 입출입을 허용하는‘전략적 유용성’에 대해 지난해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이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라는 성격 변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이번 FOTA에서 감축논의는 지난 6일로 일단 종결됐다.

김수정 조승진기자 cryst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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