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이 실용주의로 흐르는 움직임이다.개혁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풀 것은 풀되,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실사구시형 정책을 지향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와 지주회사제도 보완,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당정 회의를 통해 지주회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타 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른바 ‘지주회사 5%룰’이다.이 방안이 확정되면 32개 기업이 초과 보유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당정 회의에선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지주회사의 타 회사 보유주식이 5%를 초과해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이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병로 수석전문위원은 “5% 이상 소유를 금지하면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문제가 있고,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진출하는 데도 애로가 있어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내 기업과 합작투자하려는 외국기업 가운데는 국내 파트너의 자회사 보유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열린우리당으로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투명한 관계 못지않게 해외자본 유치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철회하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실용주의적인 정책 지향방침을 반영한다.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 축소 등 부작용을 줄이고,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실제로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실사구시’를 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실용주의적 변신’이 아니라 ‘개혁성 상실’로 받아들이는 지적도 적지 않다.실제로 1차 당선자 워크숍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했었다.초선인 K의원은 “당내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가공개 백지화를 결정한 홍재형 정책위의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은 시장 현실을 감안해 수정·보완하는 것일 뿐 개혁포기가 아니라고 말했다.하도급법 개정안,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등을 그 예로 들었다.특히 하도급법 개정문제는 공정위보다 당측의 요구가 더 강했다는 설명이다.앞으로 난관이 예상되는 언론개혁·사법개혁 등 현안들을 어떻게 정리해낼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