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입력 2004-05-28 00:00
수정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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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미국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한다.이에 따라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북핵 실무회담과 북·미관계 개선 등 남북관계 현안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여명 美상원서 포럼 개최

미국 코리아협회(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와 미주동포전국협회(회장 조동설) 등은 오는 7월20일 남북한과 미국의 주요 국회의원 30여명을 미국 워싱턴DC로 초청,연방의회 상원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이 27일 밝혔다. 한국측 연락창구인 이 의원은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을 비롯,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명 이상이 참석한다.북한에서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0여명이 참석하는데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유력의원 대거참석

미국 상원에서는 리처드 루가(공화) 외교위원장,조지프 바이든(민주) 전 외교위원장,샘 브라운백(공화) 동아태소위 위원장,바버라 박서(민주) 의원,척 헤이글(공화) 의원,러셀 페인골드(민주) 의원,링컨 채페(공화) 의원 등이 참석하며,하원에서는 헨리 하이드(공화) 국제관계위원장,커트 웰든(공화) 전 하원의원 방북 대표단장,톰 렌토스(민주) 의원,헨리 왁스먼(민주) 의원 등이 참석한다.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등 한반도·동북아 문제 전문학자와 언론인,외교관,미국 국무부 관리 등 10여명도 토론에 참여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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