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입력 2004-05-28 00:00
수정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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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미국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한다.이에 따라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북핵 실무회담과 북·미관계 개선 등 남북관계 현안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여명 美상원서 포럼 개최

미국 코리아협회(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와 미주동포전국협회(회장 조동설) 등은 오는 7월20일 남북한과 미국의 주요 국회의원 30여명을 미국 워싱턴DC로 초청,연방의회 상원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이 27일 밝혔다. 한국측 연락창구인 이 의원은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을 비롯,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명 이상이 참석한다.북한에서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0여명이 참석하는데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유력의원 대거참석

미국 상원에서는 리처드 루가(공화) 외교위원장,조지프 바이든(민주) 전 외교위원장,샘 브라운백(공화) 동아태소위 위원장,바버라 박서(민주) 의원,척 헤이글(공화) 의원,러셀 페인골드(민주) 의원,링컨 채페(공화) 의원 등이 참석하며,하원에서는 헨리 하이드(공화) 국제관계위원장,커트 웰든(공화) 전 하원의원 방북 대표단장,톰 렌토스(민주) 의원,헨리 왁스먼(민주) 의원 등이 참석한다.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등 한반도·동북아 문제 전문학자와 언론인,외교관,미국 국무부 관리 등 10여명도 토론에 참여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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