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입력 2004-05-28 00:00
수정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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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미국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한다.이에 따라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북핵 실무회담과 북·미관계 개선 등 남북관계 현안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여명 美상원서 포럼 개최

미국 코리아협회(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와 미주동포전국협회(회장 조동설) 등은 오는 7월20일 남북한과 미국의 주요 국회의원 30여명을 미국 워싱턴DC로 초청,연방의회 상원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이 27일 밝혔다. 한국측 연락창구인 이 의원은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을 비롯,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명 이상이 참석한다.북한에서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0여명이 참석하는데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유력의원 대거참석

미국 상원에서는 리처드 루가(공화) 외교위원장,조지프 바이든(민주) 전 외교위원장,샘 브라운백(공화) 동아태소위 위원장,바버라 박서(민주) 의원,척 헤이글(공화) 의원,러셀 페인골드(민주) 의원,링컨 채페(공화) 의원 등이 참석하며,하원에서는 헨리 하이드(공화) 국제관계위원장,커트 웰든(공화) 전 하원의원 방북 대표단장,톰 렌토스(민주) 의원,헨리 왁스먼(민주) 의원 등이 참석한다.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등 한반도·동북아 문제 전문학자와 언론인,외교관,미국 국무부 관리 등 10여명도 토론에 참여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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