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한반도 평화 돌파구 모색

입력 2004-05-28 00:00
수정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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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미국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한다.이에 따라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북핵 실무회담과 북·미관계 개선 등 남북관계 현안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여명 美상원서 포럼 개최

미국 코리아협회(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와 미주동포전국협회(회장 조동설) 등은 오는 7월20일 남북한과 미국의 주요 국회의원 30여명을 미국 워싱턴DC로 초청,연방의회 상원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이 27일 밝혔다. 한국측 연락창구인 이 의원은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을 비롯,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명 이상이 참석한다.북한에서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0여명이 참석하는데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유력의원 대거참석

미국 상원에서는 리처드 루가(공화) 외교위원장,조지프 바이든(민주) 전 외교위원장,샘 브라운백(공화) 동아태소위 위원장,바버라 박서(민주) 의원,척 헤이글(공화) 의원,러셀 페인골드(민주) 의원,링컨 채페(공화) 의원 등이 참석하며,하원에서는 헨리 하이드(공화) 국제관계위원장,커트 웰든(공화) 전 하원의원 방북 대표단장,톰 렌토스(민주) 의원,헨리 왁스먼(민주) 의원 등이 참석한다.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등 한반도·동북아 문제 전문학자와 언론인,외교관,미국 국무부 관리 등 10여명도 토론에 참여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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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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