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2일 회담에서 지난 2002년 9월 ‘평양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교정상화의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난관도 적지않아 보인다.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원칙만 있고 실천 프로그램은 없다.’는 지적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은 2002년 9월에도 국교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평양선언을 채택했지만 불과 한달 뒤 납치문제로 일본 사회가 급격히 우경화되면서 선언 자체가 무색해 진 바 있다.

●국교정상화,갈 길 멀다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의지에 맞장구를 쳤지만,일본 내에서 신중론이 팽배하고 있다.

변수도 많다.국교정상화 협상재개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았고 고이즈미 총리도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다.낙관이 불가능한 것이 북·일 정상 교섭의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을 정도다.

●피랍 의혹자 10명 처리

평양선언 이행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현안이다.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의 남편 젠킨스와 두 딸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다.북한이 사망 등으로 일부 납치를 인정한 피랍 의혹자 10명은 ‘재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피랍 의혹자 가족들은 구체적인 진전이 전혀 없다며 고이즈미 총리 면전에서까지 강력히 반발했을 정도다.일부 언론은 “주도면밀한 전략이 부족해 북한에 역습당해 식량지원이라는 몸값만 지불했다.”는 혹평을 할 정도고,“최악의 협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특히 “일본이 자주·독자외교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가족들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고,피랍 의혹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장벽,핵·미사일

일본이 북한과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북·일 국교 정상화의 선결 전제조건이라고 강력히 못박고 있다.어떤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북한과 미국이 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첨예하게 다른 상태에서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긴급여론조사,“세부평가 냉랭”

요미우리신문이 22∼23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63%가 ‘평가한다.’고 했지만 납치·핵문제 등 세부평가는 비판론이 우세했다. 피랍 의혹 10명의 재조사에 대해 64%가 진실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진실규명이 될 것이란 27%를 압도했다.완전폐기식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70%의 일본인이 안될 것으로 전망했다.식량 및 의약품 지원도 56%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taein@seoul.co.kr

정상회담 합의안 요지

1. 북·일 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 확인.

2. 잔류가족 5명 귀국.그러나 미군탈영병 젠킨스와 딸 2명은 잔류하되 가족은 3국에서 상봉 추진.피랍 의혹자는 일본도 참여해 철저 재조사.

3. 국교 정상화 교섭 협의 재개.

4.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협의 진전을 위한 노력.미사일발사실험의 동결을 확인.

5.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하지 않기록 약속.

6. 일본은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원조 20만t,10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