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사실상 한·미간 협상 중에 있는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 배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다.

한·미 양국이 2사단 재배치 1단계로 2006년까지 기지·통폐합을 완료키로 했기 때문에,2006년이 주한미군 감축이 완료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2사단 배치와 감축 문제를 본격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과 2사단 이전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미 협상은 상당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규모에 대해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지만,정작 미측은 구체적인 주한미군의 감축 숫자를 테이블에 분명히 내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주한미군의 감축 규모에 따라 안보 공백 여부를 놓고 한국 사회가 출렁일 것이고,따라서 ‘숫자’ 자체가 이전 기지의 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짓는데 상당한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주한미군이 가족도 동반하지 않은 채 1년간 한국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데서 비롯되는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1년도 더 전에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2사단 후방 배치의 배경이 크게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방위력 배치 재검토(GPR)에 따른 것이지만,작게는 주한미군의 근무여건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은 “2사단 기지 통·폐합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몇명이 감축될 지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