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여단(4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빼내 이라크에 투입할 방안을 밝힘에 따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는 17일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에도 불구,이라크 지역에 추가파병을 하겠다고 했던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속은 당초 계획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황은 단순치 않아 보인다.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이라크 파병 여부를 놓고 심각한 수준에서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따라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방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국방부는 당초 17일로 검토했던 이라크 현지협조단 파견을 ‘여러 사정’을 들어 이달 말로 연기했다.

이라크로 투입되는 주한미군 4000여명은 파병이 예정된 우리군 3700명과 비슷한 규모다.시기도 같은 여름이다.

그동안 이라크 파병 철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도 이날 ‘이라크 파병불가론’을 즉각 제기했다.정치권도 이런 목소리에 동조할 분위기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런 입장을 통보한 시기와 관련,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아주 최근”이라고 했지만,적어도 15일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는 이같은 상황을 이미 고려했을 것이란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등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생각을 정리해 말씀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