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7일 주한미군 1개 여단 포함,3000∼4000명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잠복해 있던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양국간 본격 의제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부시 미 행정부의 전세계 미군 전력 재배치(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문제에 대해 ‘감축은 안된다.’는 차원의 소극적 대처에서 탈피,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보완해 가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은 이날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 주한미군 2사단 1개여단 차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반 장관은 이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표시했다고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밝혔다.

김숙 국장은 “주한미군 차출 병력은 1개 여단으로 40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차출 병력은 보병부대 위주로 항공·기갑·포병 전력은 포함되지 않아 주한미군 전체의 전력 발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부대 편성 작업과 장비,시설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고 군사 행정적 조치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라크 배치까지는)앞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AP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 배치 시기가 늦여름이 될 것이라 보도했다.이에 따라 8월말쯤 파병이 이뤄질 전망이다.그러나 이라크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시기가 앞당겨져 7월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주일미군 3000명도 이미 이라크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 지역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라크내 긴급 소요와 함께 기본적으로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라면서 “이라크 차출 주한미군이 한국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군 전력의 유연성과 기동성·첨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계 미군 재배치에 착수했으며,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중반까지 감축 논의를 연기하기로 미측과 합의했었다.

김숙 국장은 “주한미군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둔 자체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4000명이 빠지더라도 첨단무기 배치로 보완할 것이며,유사시 한반도 주둔 미군 뒤에서 수십만명의 미군이 지원하도록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이어 이번주 중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안보공백 우려 최소화 및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들리 부보좌관은 이날 반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반 장관은 “양국 정부간 약속이니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이라크 추가파병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