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정부 길들이기’

여당의 ‘정부 길들이기’

박지연 기자 기자
입력 2004-05-13 00:00
수정 2004-05-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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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정부안을 (무조건)지지하는 당이 아니다.당의 의견대로 (당정을)끌고 가기도 할 테니 유념해달라.”

새 진용을 갖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이 취임 첫날부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12일 재정경제부와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정부의 시각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앞으로 당정관계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152석 ‘거대 여당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는 뉘앙스다.

홍재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블랙 먼데이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정부의 시각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당에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홍 위원장은 또 “정부는 (이번 주가폭락이)아시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사실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게 다른 국가보다 좀 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골에 가면 소주도 안 팔릴 정도로 체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경제 지표만 보고 판단해 인식이 좀 안일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라고 꼬집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홍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부처간 조정도 못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정부측 설명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런 중요한 정책은 우선 정부내 협의가 이뤄진 다음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해야 국민에게 불안감을 덜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놓고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거듭 “당과 더 협조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는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당의 의견대로 (당정을)이끌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정부측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정위와 다른 목소리를 낸 재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이채로웠다.공정위와 당정협의를 해준 전임 정세균 의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회의 서두부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그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도 (당에서)다 말씀하시면 공개와 다를 게 없다.”면서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되기 전에 (내용이)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각종 법안 등을 미리 준비했다가 17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당에서 더욱 좋은 정책이 있을 경우 제시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당의 좋은 정책은 적극 수용하겠지만,경제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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