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일정이 당초 4월에서 6월로 수정된 데 이어 또다시 8월쯤으로 미뤄졌다.그것도 일러야 8월이란 얘기다.그만큼 여의치 않은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정부가 파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뛴다.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11일 ‘의도적 지연이 아니냐.’는 지적에 “군의 안전보장과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일 뿐,대국민 약속인 파병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파병 일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의중을 표면적으로만 읽자면,일단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여론이 악화되면 파병 일정이 8월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 등으로 거세지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파병 철회 기류를 정부가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대 국회가 통과시킨 파병 동의안을 6월에 개원하는 17대 국회가 철회하고 파병결정 반대를 결의한다면,정부는 국회의견을 반영·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파병 철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담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의 추이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에서부터,반대로 노 대통령의 ‘권위’로 파병지 확정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까지 다양하다.
김수정기자 crystal@
그런 까닭에 정부가 파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뛴다.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11일 ‘의도적 지연이 아니냐.’는 지적에 “군의 안전보장과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일 뿐,대국민 약속인 파병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파병 일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의중을 표면적으로만 읽자면,일단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여론이 악화되면 파병 일정이 8월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 등으로 거세지고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파병 철회 기류를 정부가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대 국회가 통과시킨 파병 동의안을 6월에 개원하는 17대 국회가 철회하고 파병결정 반대를 결의한다면,정부는 국회의견을 반영·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파병 철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담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의 추이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에서부터,반대로 노 대통령의 ‘권위’로 파병지 확정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까지 다양하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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