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앞문으로 가고,주인인 국민들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린우리당이 국회개혁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자문위원으로 섭외 중인 숙명여대 박재창 교수의 질타다.

“학원 이사장이 교육위에 들어가는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소관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역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의뢰받은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의 지적이다.

학계 전문가들의 국회개혁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거 국회의원들이 보여온 구태를 꼬집으면서 17대 국회가 추진하겠다는 개혁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일과성이나 전시성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와 관련,박재창 교수는 23일 ‘의회권력의 분권론’을 강조했다.그는 국회운영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나 각 상임위의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고 지나치게 의장이나 원내총무 중심으로 통제돼 의회가 분권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원내총무가 장악한 의회를 분권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원내대표의 강한 지도력은 획일성으로 이어져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박 교수는 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의회운영은 교섭단체로 묶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권력단위 중심으로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5명이건 3명이건 정치적 의미가 있으면 수용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김수진 교수는 “만약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문제,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문제를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회의 윤리성’을 강조했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외형적인 것도 보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위 보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해 타율보다는 자율성을 요구했다.“무료철도 이용 등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특권은 공·사를 정확히 구분하기 힘드니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도 수천통의 메일·우편발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의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