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노사모’‘창사랑’과 같은 자발적인 후원조직이나 ‘2004 총선시민연대’처럼 낙선운동단체의 활동을 대폭 허용하되 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후원조직이 단순 후원뿐 아니라 정책지원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자금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일부 논의됐던 사안으로,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론화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순수 자발적 후원조직을 허용하는 것이지 특정후보나 후보측이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조직을 전면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명선거운동을 벌이는 단체를 제외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자금내역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시민단체들도 이제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악의적 유령단체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 jj@˝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후원조직이 단순 후원뿐 아니라 정책지원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자금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일부 논의됐던 사안으로,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론화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순수 자발적 후원조직을 허용하는 것이지 특정후보나 후보측이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조직을 전면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명선거운동을 벌이는 단체를 제외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자금내역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시민단체들도 이제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악의적 유령단체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 jj@˝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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