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자민련 “오매불망 내각제”

[총선 D-2] 자민련 “오매불망 내각제”

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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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총선공약 가운데 다른 정당과 가장 차별화된 공약이라면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다.김종필 총재는 유세 때마다 “수백억 수천억을 갈취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과욕을 부리며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대통령제는 그만하고 참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민주주의,책임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련은 내각책임제를 17대 국회 임기내에 관철시키기 위해 내각제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정계개편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17대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강도는 다르겠지만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통치구조 개편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민련이 강조하는 두번째 공약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설치 및 ‘국민소환제’ 도입도 담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로 증식된 공직자 재산은 끝까지 추적,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성장우선 정책기조를 강조한다.투자확대 및 외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가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서민들의 아파트 분양가 공개도 담고 있다.보수정당답게 현행 호주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공교육 확립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는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방침을 내놓고 있다.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선(先) 안보,후(後) 통일’ 기조를 굳건히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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