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9일 17대 국회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러차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검찰 수사권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대해왔다.때문에 갑자기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김근태 원내대표가 발표한 ‘17대 국회 청사진’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검찰권 독립이 현저하게 이뤄졌고,오히려 검찰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16대 국회는 비리로 점철됐지만,17대 국회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검찰간에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원이 하게 돼 있고,지금도 국회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국회가 직접 견제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열린우리당은 우리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는 그토록 반대하더니 17대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1당이 될 것 같으니까 검찰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선거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되자 미리 안전막을 치고자 검찰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러차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검찰 수사권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대해왔다.때문에 갑자기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김근태 원내대표가 발표한 ‘17대 국회 청사진’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검찰권 독립이 현저하게 이뤄졌고,오히려 검찰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16대 국회는 비리로 점철됐지만,17대 국회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검찰간에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원이 하게 돼 있고,지금도 국회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국회가 직접 견제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발끈하고 나섰다.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열린우리당은 우리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는 그토록 반대하더니 17대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1당이 될 것 같으니까 검찰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선거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되자 미리 안전막을 치고자 검찰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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