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외교·안보·통일분야

[총선 D-7] 외교·안보·통일분야

입력 2004-04-08 00:00
수정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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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열린우리당 지금껏 대미관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친미·반미 2분법이 아니라,전통적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한·미관계는 포괄적·역동적으로,한·중 관계는 동반자적으로,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한·러 관계는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민련 한·미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안보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중국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중국이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다.구한말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어느 한 편을 들면 맞아죽는다.그러므로 미국 일변도 또는 한·미·일 공조는 중국과의 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역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50년 이상 우리 안보를 지켜온 유일한 동맹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민주당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되 미국만 의존해서는 북핵문제 등의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중국·러시아 등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공통질문)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달라.

자민련 상설 면회소를 설치,상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속적으로 만나고 결국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국내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를 불식시키는 한편 조금만 벗어나면 방해놓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나라당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고 상봉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민주당 면회소를 하루 속히 설치해야 한다.비무장지대에 이산가족이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평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대책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 설치를 현재 추진중인데,이것이 실현되면 상시 상봉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는데,일각에서는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이 늦어지고 핵문제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건전한 비판이지만 대안은 못된다.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이 더 이상 불안지역이 아니고 투자안전지대라고 알려지면서 투자가 늘었고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이라크파병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열린우리당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파병장소가 바뀌는 등 심각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따라서 17대 국회에서 파병부대 성격 등과 관련,재론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대 일본정책,한·일FTA 등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민련 일본의 우경화나 군사대국화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설혹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더라도 견제세력으로서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노동당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3분의2밖에 안된다.북한은 절대 공격 못한다.미군이 있으면 군비경쟁이 심화돼 불필요한 무기구입에 예산낭비만 된다.미국은 무기를 팔더라도 절대 핵심부품은 주지 않는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보나.

민주당 야당의 반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과 보수사회의 반대를 무마시킬 노력도 충분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자민련의 복안은.

자민련 우리는 현금지원은 절대 반대한다.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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