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 첫날부터 ‘헐뜯기’

[총선 D-12] 첫날부터 ‘헐뜯기’

입력 2004-04-03 00:00
수정 200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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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4·15 총선전이 2일 공식 개막된 첫날부터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흑색유인물 유포사건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 등을 놓고 중앙당 차원에서 상호 비방전을 시작했다.저마다 ‘새 정치’와 ‘민생정치’를 외치며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허한 인상마저 준다.특히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인 여야의 ‘탄핵심판론’과 ‘거여(巨與) 견제론’은 조기 과열양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표 부탁합니다"
 경남 모 선거구에서 한 후보가 경운기를 몰고 가는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표 부탁합니다"
경남 모 선거구에서 한 후보가 경운기를 몰고 가는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열린우리당 정 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안필준 대한노인회장과 차흥봉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을 방문,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정 의장은 ‘잘못했습니다.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죄 성명에서 “20,30대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고 한 말이 크게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열린우리당 정 의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장 발언은 60,70대를 반대세력으로 선전하며 20,30대 결집을 유도한 의도적 발언으로 의심된다.”며 “정 의장은 진정한 뉘우침을 진실고백으로 가름하라.”고 촉구했다.

'공명선거 서약'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2일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5개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17대 총선 공명선거 서약식'을 가졌다.사진 오른쪽부터 한나라당 윤여준 선대위 상임부본부장,민주당 손봉숙·열린우리당 한명숙·자민련 안대륜·민주노동당 천영세 선대위원장.
 정연호기자 tpgod@
'공명선거 서약'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2일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5개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17대 총선 공명선거 서약식'을 가졌다.사진 오른쪽부터 한나라당 윤여준 선대위 상임부본부장,민주당 손봉숙·열린우리당 한명숙·자민련 안대륜·민주노동당 천영세 선대위원장.
정연호기자 tpgod@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은 “정 의장의 변명은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참회하는 척하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신기남 선대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방하는 흑색유인물이 확산되고 있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한국 수호단’,‘멸공산악회’ 등의 명의로 된 유인물에는 노 대통령과 측근인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안희정씨,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등의 친·인척 및 본인의 좌파 경력 등을 싣고 있다고 신 선대본부장은 말했다.

신 본부장은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8건이 신고됐다.”며 “특히 한나라당 관계자 사무실에서 이같은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군 복무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인상분을 대학등록금이나 직업훈련 등에 충당토록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9개 교육인적자원분야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민생 분야 10대 공약을 선정,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틀 뒤 노년층 복지대책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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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4-04-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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