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표후보 5人 TV토론 “탄핵 철회” “책임 정치” 공방

한나라 대표후보 5人 TV토론 “탄핵 철회” “책임 정치” 공방

입력 2004-03-22 00:00
수정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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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나라당 새 대표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탄핵 철회’ 문제가 돌출되면서 당은 내분 양상까지 빚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을 박근혜 박진 김문수 홍사덕 의원
왼쪽부터 권오을 박근혜 박진 김문수 홍사덕 의원


21일 밤 KBS 후보경선 토론회 등을 통해 드러난 탄핵정국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지향해야 할 당의 정체성,선거전략 등을 정리한다.

■ 탄핵 정국

●김문수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친인척 비리문제를 파헤치느라 소송까지 당했다.그럼에도 탄핵 철회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이 절대 다수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 뜻에 따르는 게 정치다.국민이 최고 권력기관이다.국민들은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대표가 되면 탄핵 철회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

●박진 개인적으로 탄핵 신중론을 주장했다.탄핵은 불행한 일이다.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회가 가결했고 헌재 심리했다.국민에게 차분한 논리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철회는 정도 정치가 아니다.역풍이 예상보다 크지만 책임지고 정정당당히 나가야 한다.

●박근혜 비판에 깊이 반성하고 겸허히 수용해야 하지만 입장을 바꾸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한나라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탄핵의 적법성까지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총선이 정부의 지난 정책을 심판하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오을 국민이 화를 내고 있다.탄핵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회는 탄핵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국민은 지금 국회가 주권재민 사상을 저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탄핵이 정말 불가피했다.헌재 평결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홍사덕 우리의 할 일은 추기경이 이미 간략하게 말씀하셨다.헌재 판결 기다려서 복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문제는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일들이 난무하는 것이다.촛불시위도 그 하나다.극도의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그 당에다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내는 게 정당한 일인가.

■ 상호 토론

●김문수(→박근혜) 부친 박정희 대통령 때 반대 데모 많이 했다.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나나 박진,권오을 후보가 더 적합한 것 아니냐.

●박근혜 말을 많이 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나.내용이 중요하다.

●김문수(→홍사덕) 당 지지도 추락에 책임은 없나.

●홍사덕 무한 책임을 느낀다.그러나 국민에게 묻고싶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이 뭐가 있나.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나.지금 선거를 하면 (여당의) 1당 독재가 되는 것이 온당한지 국민들은 깊이 생각해달라.

●박진(→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이 대표후보로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나.

●김문수 그런 점이 있긴 하다.그러나 이번 선거인단에는 새 공천자들이 영향을 끼칠 부분이 적어 오히려 불리하다.

●권오을(→김문수) 공천 탈락자에게 변변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김문수 개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경륜도 없다.그러나 공천과 관련,돈을 받거나 계보를 챙기지 않은 점을 평가해달라.

●권오을 한나라당은 남에게 가혹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했다.이제 자정 활동,내부감사 등을 통해 부패청산하는 모습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또한 경제정당으로서 분명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분명한 실용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 한나라당 정체성

●권오을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보수세력과 합리적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합리·중도정당이 돼야 한다.

●박근혜 건전·합리 세력의 혼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생활정치를 해야하고 남북한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신안보 정당’이 돼야 한다.

●박진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다.가정의 소중함,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유와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김문수 불의와 선동주의,포퓰리즘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헌신과 희생,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홍사덕 건강한 중간세력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연령별로는 40대가 그 중심세력으로 떠올라야 한다.

■ 총선 전략

●박진 젊고 참신한 40대의 신진 정치인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

●홍사덕 야당은 당당해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권오을 친노(親盧) 대 반노(反盧) 구도가 아닌 ‘노무현이냐,나라살리기냐.’의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여당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문수 불법 대선자금과 비리에 관련된 자를 대청소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지운 박지연기자 jj@seoul.co.kr˝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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