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재신임과 관련,총선결과를 보고 진퇴를 포함해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고 밝혀 ‘결단의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총선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계량화할 것이냐는 게 문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애매하게 해놓고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혼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선거법 위반 및 ‘올인’ 논란 등을 우려한 듯 노 대통령은 이날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한다는 표현을 쓰는 대신,‘선거결과의 존중’이란 단어를 쓰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때문에 청와대측은 “열린우리당 입당 시점에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할 경우 ‘결단의 조건’으로 ▲열린우리당의 정당득표율 ▲열린우리당의 개헌저지선 확보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1인2투표제가 도입되므로 정당득표율이 사실상 국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동영 의장이 취임연설에서 ‘정당득표율 1위로 재신임을 가름하자.’고 입장을 밝혔다.”고 귀띔했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정당득표율에서 1위를 차지하더라도 50%가 안된다면 재신임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개헌저지선인 100석 확보는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다른 관계자는 밝혔다.4당 체제에서 원내 1당 확보가 불확실하다면 17대 전체 의석수(299석)의 3분의1을 확보,야당측의 개헌이나 탄핵소추를 저지하는 것을 재신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소영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애매하게 해놓고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혼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선거법 위반 및 ‘올인’ 논란 등을 우려한 듯 노 대통령은 이날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한다는 표현을 쓰는 대신,‘선거결과의 존중’이란 단어를 쓰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때문에 청와대측은 “열린우리당 입당 시점에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할 경우 ‘결단의 조건’으로 ▲열린우리당의 정당득표율 ▲열린우리당의 개헌저지선 확보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1인2투표제가 도입되므로 정당득표율이 사실상 국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동영 의장이 취임연설에서 ‘정당득표율 1위로 재신임을 가름하자.’고 입장을 밝혔다.”고 귀띔했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정당득표율에서 1위를 차지하더라도 50%가 안된다면 재신임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개헌저지선인 100석 확보는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다른 관계자는 밝혔다.4당 체제에서 원내 1당 확보가 불확실하다면 17대 전체 의석수(299석)의 3분의1을 확보,야당측의 개헌이나 탄핵소추를 저지하는 것을 재신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소영기자˝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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