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136석),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181석)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62석)과 이에 동조하는 한나라당(148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210석이다.탄핵에 가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자민련측과 일부 무소속 의석수를 더하면 줄잡아 220석으로 늘어난다.

단순 계산으로는 탄핵 발의 및 의결까지 무난해보이지만 각 당의 속사정을 감안할 때 탄핵 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의결이 어려운데 발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치적 판단도 어렵다.

●2야 지도부,‘표계산’ 분주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소속의원 62명 가운데 구속수감된 이훈평·박주선 의원과 적극적 반대 의사를 밝힌 설훈·조성준 의원 등 4∼5명을 제외하면 최대 55명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일단 탄핵에 반대했던 추미애 의원은 최종당론에는 따를 분위기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81명만 동조하면 탄핵발의선인 136명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야 공조만으로 탄핵의결선인 181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열쇠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한나라당의 속사정은 복잡하다.우선 소속의원 가운데 구속수감돼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의원이 6명이다.

불출마 의원(24명)과 공천탈락 의원(26명)이 무려 50명을 웃돈다.2명은 공천 탈락에 반발,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다.게다가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 오늘 의총서 입장 정리

홍사덕 총무는 “지난 주말 거의 모든 의원들과 전화통화한 결과,대다수 의원들이 선관위 결정조차 무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8일 상임운영위와 의총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이상득 사무총장도 “불출마·공천탈락 의원들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탄핵에 동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최대 110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같다.따라서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은 최대 165명 선이다.

자민련(10명)과 무소속(6명) 의원이 일부 가세하더라도 탄핵의결선인 181명을 넘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자민련은 ‘노 대통령 탄핵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차질’ 등을 우려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2야 정치적 타협도 내비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문제를 노 대통령과의 정치적 타협으로 풀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7일 “노 대통령이 앞으로 4년의 국정운영을 지난 1년처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일단 청와대로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광삼기자 hisam@˝